올해 2022년 1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2022년 기초연금 제도!!
매년 12월 말 선정되어, 이듬해 1월 25일부터 새롭게 지급되는데요...
2022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뀌는 2022년 기초연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만 65세 이상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초 연금 제도!!
2022년 바뀌는 제도를 한눈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금액 인상
단독가구 기준 작년 월 최대 30만 원에서 올해는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7,500원 인상되었으며,
부부 가족 기준으로 월 최대 49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1년 단독가구 기준으로 169만 원 에서 2022년 올해 단독가구는 180만 원,
2021년 부부가구 기준으로 270.4만 원에서 2022년 28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기본재산액 공제 시에 대도시 기준에 수원, 용인, 고양, 창원의 '특례시'까지 포함되었습니다.
4. 근로소득 공제액이 2021년 98만 원에서 2022년 103만 원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7월 은퇴한 실버세대의 소득 보장 및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기본 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기본 연금액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인상하여 왔습니다.
특히나,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노인 빈곤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매년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소득 기준으로 하위 20%까지 3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소득기준을 20%에서 40%까지로 확대하여 지급하였으며, 2021년에는 소득기준을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초연금 기준을 대폭 완하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추이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많이 기여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OECD 국가 기준으로는 아직도 최하위에 속해있어 아쉬움을 남깁니다.
연도별 노인 빈곤율 추이와 노인인구 빈곤갭은 매년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소득 격차는 2014년 10.64배에서 2020년 6.67배로, 지니계수는 2014년 0.447에서 2020년 0.376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합니다.
기초연금 제도 수급 대상자 기준 및 신청 방법
1. 기초연금 제도 수급 대상자
- 나이 기준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인구의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 2022년 기준, 1가구 기준으로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의 대상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모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이 반영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산하여 반영됩니다.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준비물
- 신청장소 : 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간편히 신청 가능합니다.
②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준비물:
① 신분증,
②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③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지급대상자 선정 시기
- 지급 대상자 선정 금액(선정기준액)은 매년 12월 확정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2022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지원제도는 정확히 인지하고빠트리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맘으로 '복지정보나라'는 늘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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